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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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2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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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88
회신완료
(2007. 10. 17.)
68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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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32
회신완료
(2007. 10. 17.)
680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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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96
회신완료
(2007. 10. 17.)
67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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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84
회신완료
(2007. 10. 17.)
678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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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22
회신완료
(2007. 10. 17.)
677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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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87
회신완료
(2007. 10. 12.)
676 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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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63
회신완료
(2007. 10. 12.)
675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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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59
회신완료
(2007. 10. 12.)
674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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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39
회신완료
(2007. 10. 12.)
673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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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12
회신완료
(2007. 10. 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