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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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04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66
회신완료
(2008. 10. 2.)
1003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45
회신완료
(2008. 10. 2.)
1002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22
회신완료
(2008. 10. 2.)
1001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
- 		법제처-08-0274
회신완료
(2008. 10. 2.)
1000 국토해양부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 		법제처-08-0272
회신완료
(2008. 10. 2.)
999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 		법제처-08-0243
회신완료
(2008. 10. 2.)
998 영월군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보안림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39
회신완료
(2008. 10. 2.)
997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특별임용된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받는 “당해 기관”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55
회신완료
(2008. 10. 2.)
996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64
회신완료
(2008. 9. 19.)
995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63
회신완료
(2008. 9.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