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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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7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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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34
회신완료
(2007. 5. 28.)
566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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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46
회신완료
(2007. 5. 28.)
565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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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70
회신완료
(2007. 5. 28.)
564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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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37
회신완료
(2007. 5. 28.)
563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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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30
회신완료
(2007. 5. 18.)
562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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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49
회신완료
(2007. 5. 18.)
561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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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33
회신완료
(2007. 5. 18.)
560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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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1
회신완료
(2007. 5. 18.)
559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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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93
회신완료
(2007. 5. 18.)
558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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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5
회신완료
(2007. 5.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