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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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86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법제처-08-0214
회신완료
(2008. 9. 16.)
985 국민권익위원회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09
회신완료
(2008. 9. 16.)
984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40
회신완료
(2008. 9. 16.)
983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기반시...
- 		법제처-08-0233
회신완료
(2008. 9. 16.)
982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10
회신완료
(2008. 9. 16.)
981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220
회신완료
(2008. 9. 2.)
980 대구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229
회신완료
(2008. 9. 2.)
979 전라북도 전주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07
회신완료
(2008. 9. 2.)
978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 		법제처-08-0228
회신완료
(2008. 9. 2.)
977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146
회신완료
(2008. 9.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