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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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7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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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09
회신완료
(2007. 5. 11.)
556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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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2
회신완료
(2007. 5. 11.)
555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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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10
회신완료
(2007. 5. 11.)
554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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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16
회신완료
(2007. 5. 11.)
553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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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72
회신완료
(2007. 5. 11.)
552 산림청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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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67
회신완료
(2007. 5. 4.)
551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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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7
회신완료
(2007. 5. 4.)
550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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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11
회신완료
(2007. 5. 4.)
549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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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02
회신완료
(2007. 5. 4.)
548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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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6
회신완료
(2007. 5.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