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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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5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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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87
회신완료
(2007. 6. 8.)
574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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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56
회신완료
(2007. 6. 8.)
573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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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47
회신완료
(2007. 6. 8.)
572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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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4
회신완료
(2007. 6. 8.)
571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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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35
회신완료
(2007. 6. 8.)
570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의 실효유예 재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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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40
회신완료
(2007. 5. 28.)
569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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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0
회신완료
(2007. 5. 28.)
568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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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37
회신완료
(2007. 5. 28.)
567 광주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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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45
회신완료
(2007. 5. 28.)
566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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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34
회신완료
(2007. 5.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