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71 |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 - | 법제처-06-0175 회신완료 (2006. 8. 22.) |
| 270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 - | 법제처-06-0131 회신완료 (2006. 8. 22.) |
| 269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 - | 법제처-06-0132 회신완료 (2006. 8. 22.) |
| 268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 - | 법제처-06-0128 회신완료 (2006. 8. 22.) |
| 267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 | 법제처-06-0143 회신완료 (2006. 8. 22.) |
| 266 |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 - | 법제처-06-0179 회신완료 (2006. 8. 22.) |
| 265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 | 법제처-06-0140 회신완료 (2006. 8. 11.) |
| 264 |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 | 법제처-06-0188 회신완료 (2006. 8. 11.) |
| 263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 - | 법제처-06-0159 회신완료 (2006. 8. 11.) |
| 262 |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 - | 법제처-06-0176 회신완료 (2006. 8.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