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61 |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 - | 법제처-06-0101 회신완료 (2006. 8. 11.) |
| 260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 - | 법제처-06-0191 회신완료 (2006. 8. 11.) |
| 259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157 회신완료 (2006. 8. 11.) |
| 258 |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 - | 법제처-06-0178 회신완료 (2006. 8. 11.) |
| 257 |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 - | 법제처-06-0162 회신완료 (2006. 7. 28.) |
| 256 |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 | 법제처-06-0151 회신완료 (2006. 7. 28.) |
| 255 |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 | 법제처-06-0152 회신완료 (2006. 7. 28.) |
| 254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 - | 법제처-06-0180 회신완료 (2006. 7. 28.) |
| 253 |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 - | 법제처-06-0127 회신완료 (2006. 7. 26.) |
| 252 |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 - | 법제처-06-0146 회신완료 (2006. 7.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