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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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46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법제처-08-0204
회신완료
(2008. 7. 24.)
945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법제처-08-0179
회신완료
(2008. 7. 24.)
944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 		법제처-08-0173
회신완료
(2008. 7. 24.)
943 국토해양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도입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등)
- 		법제처-08-0182
회신완료
(2008. 7. 24.)
942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제처-08-0165
회신완료
(2008. 7. 24.)
941 외교통상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치하는 지문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결과 통보)
- 		법제처-08-0120
회신완료
(2008. 7. 24.)
940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법제처-08-0159
회신완료
(2008. 7. 17.)
939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출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74
회신완료
(2008. 7. 17.)
938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처분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49
회신완료
(2008. 7. 17.)
937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 		법제처-08-0180
회신완료
(2008. 7.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