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6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 | 법제처-06-0329 회신완료 (2006. 12. 29.) |
| 355 |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 | 법제처-06-0309 회신완료 (2006. 12. 22.) |
| 354 |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 - | 법제처-06-0341 회신완료 (2006. 12. 22.) |
| 353 |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 - | 법제처-06-0337 회신완료 (2006. 12. 22.) |
| 352 |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 | 법제처-06-0310 회신완료 (2006. 12. 22.) |
| 351 |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 - | 법제처-06-0336 회신완료 (2006. 12. 22.) |
| 350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 | 법제처-06-0303 회신완료 (2006. 12. 22.) |
| 349 |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 | 법제처-06-0301 회신완료 (2006. 12. 22.) |
| 348 | 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 (건설교통부) | 법제처-06-0286 회신완료 (2006. 12. 15.) |
| 347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건설교통부) | 법제처-06-0305 회신완료 (2006. 1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