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15 |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 (노동부) | 법제처-07-0039 회신완료 (2007. 4. 6.) |
| 514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 - | 법제처-07-0062 회신완료 (2007. 4. 6.) |
| 513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40 회신완료 (2007. 4. 6.) |
| 512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81 회신완료 (2007. 4. 6.) |
| 511 |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 - | 법제처-07-0074 회신완료 (2007. 3. 30.) |
| 51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054 회신완료 (2007. 3. 30.) |
| 509 |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61 회신완료 (2007. 3. 30.) |
| 508 |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78 회신완료 (2007. 3. 30.) |
| 507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 | 법제처-07-0052 회신완료 (2007. 3. 30.) |
| 506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50 회신완료 (2007. 3.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