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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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7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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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60
회신완료
(2007. 3. 16.)
496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7-0031
회신완료
(2007. 3. 16.)
495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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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92
회신완료
(2007. 3. 16.)
494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건설교통부)
법제처-07-0036
회신완료
(2007. 3. 16.)
49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07-0042
회신완료
(2007. 3. 16.)
492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법률
(환경부)
법제처-07-0013
회신완료
(2007. 3. 9.)
491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해양수산부)
법제처-07-0012
회신완료
(2007. 3. 9.)
49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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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76
회신완료
(2007. 3. 9.)
48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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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01
회신완료
(2007. 3. 9.)
488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산업자원부)
법제처-07-0025
회신완료
(2007. 3.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