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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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5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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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85
회신완료
(2007. 4. 6.)
514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행정자치부)
법제처-07-0083
회신완료
(2007. 4. 6.)
513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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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56
회신완료
(2007. 4. 6.)
512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07-0045
회신완료
(2007. 4. 6.)
511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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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61
회신완료
(2007. 3. 30.)
510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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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78
회신완료
(2007. 3. 30.)
509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행정자치부)
법제처-07-0050
회신완료
(2007. 3. 30.)
508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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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74
회신완료
(2007. 3. 30.)
50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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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52
회신완료
(2007. 3. 30.)
5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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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54
회신완료
(2007. 3.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