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77 |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방송위원회) | 법제처-07-0026 회신완료 (2007. 2. 26.) |
| 476 |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18 회신완료 (2007. 2. 26.) |
| 475 |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 (산업자원부) | 법제처-07-0010 회신완료 (2007. 2. 26.) |
| 474 |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29 회신완료 (2007. 2. 26.) |
| 473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14 회신완료 (2007. 2. 26.) |
| 472 |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 - | 법제처-06-0360 회신완료 (2007. 2. 16.) |
| 471 |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 - | 법제처-06-0390 회신완료 (2007. 2. 16.) |
| 470 |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6-0394 회신완료 (2007. 2. 16.) |
| 469 |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 - | 법제처-06-0389 회신완료 (2007. 2. 9.) |
| 468 |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 - | 법제처-06-0375 회신완료 (2007. 2.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