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888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 | 법제처-08-0097 회신완료 (2008. 6. 5.) |
| 887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 | 법제처-08-0083 회신완료 (2008. 6. 5.) |
| 886 | 전라북도 임실군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련 | - | 법제처-08-0136 회신완료 (2008. 6. 5.) |
| 885 |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 | 법제처-08-0087 회신완료 (2008. 5. 30.) |
| 884 |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 - | 법제처-08-0002 회신완료 (2008. 5. 30.) |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 - | 법제처-08-0122 회신완료 (2008. 5. 30.) |
| 882 |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 - | 법제처-07-0454 회신완료 (2008. 5. 30.) |
| 881 |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 | 법제처-08-0069 회신완료 (2008. 5. 30.) |
| 880 |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 - | 법제처-08-0108 회신완료 (2008. 5. 30.) |
| 879 |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 - | 법제처-08-0014 회신완료 (2008. 5.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