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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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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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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2
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
법제처-07-0230
회신완료
(2007. 11. 2.)
691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법제처-07-0303
회신완료
(2007. 10. 25.)
69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280
회신완료
(2007. 10. 25.)
689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법제처-07-0228
회신완료
(2007. 10. 25.)
688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법제처-07-0274
회신완료
(2007. 10. 25.)
687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
법제처-07-0260
회신완료
(2007. 10. 25.)
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
법제처-07-0254
회신완료
(2007. 10. 25.)
685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법제처-07-0350
회신완료
(2007. 10. 25.)
68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32
회신완료
(2007. 10. 17.)
683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
법제처-07-0341
회신완료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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