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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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2 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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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30
회신완료
(2007. 11. 2.)
691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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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03
회신완료
(2007. 10. 25.)
69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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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80
회신완료
(2007. 10. 25.)
689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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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28
회신완료
(2007. 10. 25.)
688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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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74
회신완료
(2007. 10. 25.)
687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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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60
회신완료
(2007. 10. 25.)
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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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54
회신완료
(2007. 10. 25.)
685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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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50
회신완료
(2007. 10. 25.)
68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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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32
회신완료
(2007. 10. 17.)
683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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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41
회신완료
(2007. 10.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