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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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7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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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67
회신완료
(2007. 1. 22.)
436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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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52
회신완료
(2007. 1. 22.)
435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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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434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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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13
회신완료
(2007. 1. 22.)
433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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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98
회신완료
(2007. 1. 22.)
432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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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7
회신완료
(2007. 1. 22.)
431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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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4
회신완료
(2007. 1. 22.)
430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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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9
회신완료
(2007. 1. 22.)
429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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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5
회신완료
(2007. 1. 22.)
428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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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4
회신완료
(2007. 1.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