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84 |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 - | 법제처-07-0128 회신완료 (2007. 6. 29.) |
| 583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 | 법제처-07-0157 회신완료 (2007. 6. 29.) |
| 582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 - | 법제처-07-0153 회신완료 (2007. 6. 15.) |
| 581 |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48 회신완료 (2007. 6. 15.) |
| 580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39 회신완료 (2007. 6. 15.) |
| 579 |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 - | 법제처-07-0141 회신완료 (2007. 6. 15.) |
| 578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 - | 법제처-07-0144 회신완료 (2007. 6. 15.) |
| 577 |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24 회신완료 (2007. 6. 8.) |
| 576 |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 - | 법제처-07-0135 회신완료 (2007. 6. 8.) |
| 575 |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 - | 법제처-07-0087 회신완료 (2007. 6.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