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64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 - | 법제처-07-0137 회신완료 (2007. 5. 28.) |
| 563 |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33 회신완료 (2007. 5. 18.) |
| 562 |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 - | 법제처-07-0121 회신완료 (2007. 5. 18.) |
| 561 |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 - | 법제처-07-0130 회신완료 (2007. 5. 18.) |
| 560 |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93 회신완료 (2007. 5. 18.) |
| 559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 | 법제처-07-0049 회신완료 (2007. 5. 18.) |
| 558 |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25 회신완료 (2007. 5. 18.) |
| 557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10 회신완료 (2007. 5. 11.) |
| 556 |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 - | 법제처-07-0122 회신완료 (2007. 5. 11.) |
| 555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09 회신완료 (2007. 5.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