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32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 | 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
| 431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 | 법제처-06-0206 회신완료 (2007. 1. 22.) |
| 430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 | 법제처-06-0202 회신완료 (2007. 1. 22.) |
| 429 |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 | 법제처-06-0196 회신완료 (2007. 1. 22.) |
| 428 |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 | 법제처-06-0164 회신완료 (2007. 1. 22.) |
| 427 |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 | 법제처-06-0149 회신완료 (2007. 1. 22.) |
| 426 |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 | 법제처-06-0139 회신완료 (2007. 1. 22.) |
| 425 |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 | 법제처-06-0133 회신완료 (2007. 1. 22.) |
| 424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 | 법제처-06-0129 회신완료 (2007. 1. 22.) |
| 423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 - | 법제처-06-0123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