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02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 | 법제처-06-0213 회신완료 (2007. 1. 22.) |
| 401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 - | 법제처-06-0173 회신완료 (2007. 1. 22.) |
| 400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 - | 법제처-06-0172 회신완료 (2007. 1. 22.) |
| 399 |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 | 법제처-06-0171 회신완료 (2007. 1. 22.) |
| 398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 | 법제처-06-0148 회신완료 (2007. 1. 22.) |
| 397 |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 - | 법제처-06-0144 회신완료 (2007. 1. 22.) |
| 396 |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 - | 법제처-06-0134 회신완료 (2007. 1. 22.) |
| 395 | 법령해석요청 | - | 법제처-06-0113 회신완료 (2007. 1. 22.) |
| 394 |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 - | 법제처-06-0107 회신완료 (2007. 1. 22.) |
| 393 |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 - | 법제처-06-0103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