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19 |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 | 법제처-06-0275 회신완료 (2006. 11. 3.) |
| 318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 - | 법제처-06-0287 회신완료 (2006. 11. 3.) |
| 317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 - | 법제처-06-0273 회신완료 (2006. 11. 3.) |
| 316 |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 - | 법제처-06-0222 회신완료 (2006. 11. 3.) |
| 315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 | 법제처-06-0297 회신완료 (2006. 11. 3.) |
| 314 |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 | 법제처-06-0221 회신완료 (2006. 11. 3.) |
| 313 |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 - | 법제처-06-0278 회신완료 (2006. 10. 27.) |
| 312 |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 - | 법제처-06-0264 회신완료 (2006. 10. 27.) |
| 311 |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 | 법제처-06-0249 회신완료 (2006. 10. 27.) |
| 3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 - | 법제처-06-0220 회신완료 (2006. 10.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