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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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5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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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47
회신완료
(2006. 10. 4.)
294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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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56
회신완료
(2006. 10. 4.)
293 기획예산처-「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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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19
회신완료
(2006. 10. 4.)
292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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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50
회신완료
(2006. 9. 25.)
291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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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28
회신완료
(2006. 9. 25.)
290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골프장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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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25
회신완료
(2006. 9. 25.)
289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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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11
회신완료
(2006. 9. 25.)
288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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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1
회신완료
(2006. 9. 25.)
287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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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10
회신완료
(2006. 9. 25.)
286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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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97
회신완료
(2006. 9.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