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2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 | 법제처-06-0303 회신완료 (2006. 12. 22.) |
| 351 |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 - | 법제처-06-0341 회신완료 (2006. 12. 22.) |
| 350 |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 | 법제처-06-0310 회신완료 (2006. 12. 22.) |
| 349 |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 | 법제처-06-0301 회신완료 (2006. 12. 22.) |
| 348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건설교통부) | 법제처-06-0305 회신완료 (2006. 12. 15.) |
| 347 |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해양수산부) | 법제처-06-0294 회신완료 (2006. 12. 15.) |
| 346 |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 (행정자치부) | 법제처-06-0332 회신완료 (2006. 12. 15.) |
| 345 | 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 (건설교통부) | 법제처-06-0286 회신완료 (2006. 12. 15.) |
| 344 |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 (건설교통부) | 법제처-06-0315 회신완료 (2006. 12. 15.) |
| 343 |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보건복지부) | 법제처-06-0300 회신완료 (2006. 1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