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34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 | 법제처-07-0219 회신완료 (2007. 8. 31.) |
| 633 |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75 회신완료 (2007. 8. 24.) |
| 632 |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 - | 법제처-07-0224 회신완료 (2007. 8. 24.) |
| 631 | 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 - | 법제처-07-0195 회신완료 (2007. 8. 24.) |
| 630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 - | 법제처-07-0229 회신완료 (2007. 8. 24.) |
| 62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 - | 법제처-07-0199 회신완료 (2007. 8. 24.) |
| 628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 - | 법제처-07-0210 회신완료 (2007. 8. 17.) |
| 627 | 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 - | 법제처-07-0253 회신완료 (2007. 8. 17.) |
| 626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 - | 법제처-07-0212 회신완료 (2007. 8. 17.) |
| 625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 | 법제처-07-0167 회신완료 (2007. 8.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