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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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8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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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82
회신완료
(2006. 5. 10.)
197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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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58
회신완료
(2006. 5. 10.)
196 서울특별시 동작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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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90
회신완료
(2006. 5. 2.)
195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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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79
회신완료
(2006. 5. 2.)
194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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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54
회신완료
(2006. 5. 2.)
193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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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33
회신완료
(2006. 5. 2.)
192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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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69
회신완료
(2006. 5. 2.)
191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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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03
회신완료
(2006. 5. 2.)
190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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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83
회신완료
(2006. 5. 2.)
189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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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64
회신완료
(2006. 4.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