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65 |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 - | 법제처-06-0178 회신완료 (2006. 8. 11.) |
| 264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 - | 법제처-06-0191 회신완료 (2006. 8. 11.) |
| 263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157 회신완료 (2006. 8. 11.) |
| 262 |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 - | 법제처-06-0176 회신완료 (2006. 8. 11.) |
| 261 |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 - | 법제처-06-0101 회신완료 (2006. 8. 11.) |
| 260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 | 법제처-06-0140 회신완료 (2006. 8. 11.) |
| 259 |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 | 법제처-06-0188 회신완료 (2006. 8. 11.) |
| 258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 - | 법제처-06-0159 회신완료 (2006. 8. 11.) |
| 257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 - | 법제처-06-0180 회신완료 (2006. 7. 28.) |
| 256 |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 | 법제처-06-0152 회신완료 (2006. 7.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