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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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5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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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51
회신완료
(2006. 7. 28.)
254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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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52
회신완료
(2006. 7. 28.)
253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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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27
회신완료
(2006. 7. 26.)
252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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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6
회신완료
(2006. 7. 26.)
251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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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05
회신완료
(2006. 7. 26.)
250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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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24
회신완료
(2006. 7. 26.)
249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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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7
회신완료
(2006. 7. 11.)
248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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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7
회신완료
(2006. 7. 11.)
247 문화관광부-「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대표이사의 선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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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8
회신완료
(2006. 7. 11.)
24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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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58
회신완료
(2006. 7. 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