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54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10 회신완료 (2007. 5. 11.) |
| 553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09 회신완료 (2007. 5. 11.) |
| 552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 - | 법제처-07-0101 회신완료 (2007. 5. 4.) |
| 551 |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26 회신완료 (2007. 5. 4.) |
| 550 | 재정경제부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15 회신완료 (2007. 5. 4.) |
| 549 |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 - | 법제처-07-0102 회신완료 (2007. 5. 4.) |
| 548 |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 - | 법제처-07-0127 회신완료 (2007. 5. 4.) |
| 547 |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 - | 법제처-07-0111 회신완료 (2007. 5. 4.) |
| 546 | 산림청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 - | 법제처-07-0067 회신완료 (2007. 5. 4.) |
| 545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 | 법제처-07-0114 회신완료 (2007. 4.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