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44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 - | 법제처-07-0113 회신완료 (2007. 4. 27.) |
| 543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 - | 법제처-07-0096 회신완료 (2007. 4. 27.) |
| 542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 | 법제처-07-0114 회신완료 (2007. 4. 27.) |
| 541 |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법 시행령」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 - | 법제처-07-0118 회신완료 (2007. 4. 27.) |
| 540 | 남원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 | 법제처-07-0103 회신완료 (2007. 4. 27.) |
| 539 |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 - | 법제처-07-0059 회신완료 (2007. 4. 27.) |
| 538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 - | 법제처-07-0091 회신완료 (2007. 4. 27.) |
| 537 |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 - | 법제처-07-0097 회신완료 (2007. 4. 23.) |
| 536 |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 - | 법제처-07-0053 회신완료 (2007. 4. 23.) |
| 535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095 회신완료 (2007. 4.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