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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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5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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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8
회신완료
(2006. 7. 11.)
244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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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5
회신완료
(2006. 7. 11.)
243 해양수산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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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54
회신완료
(2006. 7. 11.)
242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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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71
회신완료
(2006. 7. 7.)
241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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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5
회신완료
(2006. 7. 7.)
240 법령해석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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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18
회신완료
(2006. 7. 7.)
239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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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50
회신완료
(2006. 7. 7.)
238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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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89
회신완료
(2006. 7. 7.)
237 법령해석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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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11
회신완료
(2006. 7. 7.)
236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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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17
회신완료
(2006. 6.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