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34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095 회신완료 (2007. 4. 23.) |
| 533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 - | 법제처-07-0069 회신완료 (2007. 4. 23.) |
| 532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 | 법제처-07-0107 회신완료 (2007. 4. 23.) |
| 531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 | 법제처-07-0108 회신완료 (2007. 4. 23.) |
| 530 |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 - | 법제처-07-0086 회신완료 (2007. 4. 13.) |
| 529 |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 - | 법제처-07-0084 회신완료 (2007. 4. 13.) |
| 528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71 회신완료 (2007. 4. 13.) |
| 527 | 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 - | 법제처-07-0047 회신완료 (2007. 4. 13.) |
| 526 |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 - | 법제처-07-0032 회신완료 (2007. 4. 13.) |
| 525 | 문화광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관련 | - | 법제처-07-0088 회신완료 (2007. 4.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