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25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 | 법제처-06-0075 회신완료 (2006. 6. 12.) |
| 224 | 법령해석요청 | - | 법제처-06-0094 회신완료 (2006. 6. 9.) |
| 223 |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 - | 법제처-06-0055 회신완료 (2006. 6. 9.) |
| 222 | 법령해석요청(박○○,공개공지관련) | - | 법제처-06-0115 회신완료 (2006. 6. 7.) |
| 221 |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 - | 법제처-06-0081 회신완료 (2006. 6. 7.) |
| 220 |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법제처-06-0120 회신완료 (2006. 6. 7.) |
| 219 |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 | 법제처-06-0109 회신완료 (2006. 6. 7.) |
| 218 |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 - | 법제처-06-0095 회신완료 (2006. 5. 26.) |
| 217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 | 법제처-06-0084 회신완료 (2006. 5. 26.) |
| 216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 - | 법제처-06-0097 회신완료 (2006. 5.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