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05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 - | 법제처-06-0091 회신완료 (2006. 5. 12.) |
| 204 |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 - | 법제처-06-0074 회신완료 (2006. 5. 12.) |
| 203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직권말소) | - | 법제처-06-0092 회신완료 (2006. 5. 10.) |
| 202 |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 | 법제처-06-0082 회신완료 (2006. 5. 10.) |
| 201 |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 - | 법제처-06-0058 회신완료 (2006. 5. 10.) |
| 200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 | 법제처-06-0073 회신완료 (2006. 5. 10.) |
| 199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 - | 법제처-06-0049 회신완료 (2006. 5. 10.) |
| 198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 - | 법제처-06-0077 회신완료 (2006. 5. 10.) |
| 197 |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 | 법제처-06-0062 회신완료 (2006. 5. 10.) |
| 196 |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 | 법제처-06-0083 회신완료 (2006. 5.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