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84 |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 | 법제처-07-0015 회신완료 (2007. 3. 9.) |
| 483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 - | 법제처-07-0003 회신완료 (2007. 3. 9.) |
| 482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 - | 법제처-07-0004 회신완료 (2007. 3. 9.) |
| 481 |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29 회신완료 (2007. 2. 26.) |
| 480 |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방송위원회) | 법제처-07-0026 회신완료 (2007. 2. 26.) |
| 479 |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 (산업자원부) | 법제처-07-0010 회신완료 (2007. 2. 26.) |
| 478 |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 - | 법제처-07-0008 회신완료 (2007. 2. 26.) |
| 477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 (건설교통부) | 법제처-07-0024 회신완료 (2007. 2. 26.) |
| 476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14 회신완료 (2007. 2. 26.) |
| 475 |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07 회신완료 (2007. 2.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