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75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45 회신완료 (2006. 4. 7.) |
| 17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4 회신완료 (2006. 4. 7.) |
| 173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폐기물수집장소)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47 회신완료 (2006. 4. 7.) |
| 17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관련 | - | 법제처-06-0037 회신완료 (2006. 4. 7.) |
| 171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 - | 법제처-06-0043 회신완료 (2006. 3. 24.) |
| 170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31 회신완료 (2006. 3. 24.) |
| 169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 - | 법제처-06-0034 회신완료 (2006. 3. 24.) |
| 168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 - | 법제처-06-0051 회신완료 (2006. 3. 24.) |
| 16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29 회신완료 (2006. 3. 24.) |
| 166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 - | 법제처-06-0017 회신완료 (2006. 3.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