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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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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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28
회신완료
(2006. 2. 17.)
12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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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8
회신완료
(2006. 2. 17.)
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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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6
회신완료
(2006. 2. 17.)
12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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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18
회신완료
(2006. 2. 3.)
1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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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66
회신완료
(2006. 2. 3.)
120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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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9
회신완료
(2006. 2. 3.)
119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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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47
회신완료
(2006. 2. 3.)
118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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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11
회신완료
(2006. 1. 27.)
117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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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34
회신완료
(2006. 1. 27.)
116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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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29
회신완료
(2006. 1.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