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96 |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60 회신완료 (2007. 3. 16.) |
| 495 |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 (건설교통부) | 법제처-07-0036 회신완료 (2007. 3. 16.) |
| 494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6-0392 회신완료 (2007. 3. 16.) |
| 493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42 회신완료 (2007. 3. 16.) |
| 492 |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13 회신완료 (2007. 3. 9.) |
| 491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 - | 법제처-07-0001 회신완료 (2007. 3. 9.) |
| 490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해양수산부) | 법제처-07-0012 회신완료 (2007. 3. 9.) |
| 489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 - | 법제처-07-0002 회신완료 (2007. 3. 9.) |
| 488 |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 | 법제처-06-0366 회신완료 (2007. 3. 9.) |
| 487 |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 | 법제처-07-0015 회신완료 (2007. 3.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