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26 |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 - | 법제처-06-0088 회신완료 (2007. 1. 22.) |
| 425 | 경기도-「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 - | 법제처-06-0085 회신완료 (2007. 1. 22.) |
| 424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 | 법제처-06-0028 회신완료 (2007. 1. 22.) |
| 423 |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 - | 법제처-05-0143 회신완료 (2007. 1. 22.) |
| 422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 | 법제처-06-0342 회신완료 (2007. 1. 22.) |
| 421 |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 - | 법제처-06-0327 회신완료 (2007. 1. 22.) |
| 420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 - | 법제처-06-0319 회신완료 (2007. 1. 22.) |
| 419 |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 - | 법제처-06-0269 회신완료 (2007. 1. 22.) |
| 418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 | 법제처-06-0213 회신완료 (2007. 1. 22.) |
| 417 |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 | 법제처-06-0169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