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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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6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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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385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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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02
회신완료
(2007. 1. 22.)
384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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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98
회신완료
(2007. 1. 22.)
383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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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82
회신완료
(2007. 1. 22.)
382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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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71
회신완료
(2007. 1. 22.)
381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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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3
회신완료
(2007. 1. 22.)
380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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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8
회신완료
(2007. 1. 22.)
379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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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2
회신완료
(2007. 1. 22.)
378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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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07
회신완료
(2007. 1. 22.)
377 경기도-「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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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85
회신완료
(2007. 1.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