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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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법제처-06-0052 회신완료 (2007. 1. 22.) |
375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 - | 법제처-05-0136 회신완료 (2007. 1. 22.) |
374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법제처-06-0302 회신완료 (2007. 1. 22.) |
373 |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 - | 법제처-06-0255 회신완료 (2007. 1. 22.) |
372 |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 - | 법제처-06-0229 회신완료 (2007. 1. 22.) |
371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 | 법제처-06-0213 회신완료 (2007. 1. 22.) |
370 |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 법제처-06-0198 회신완료 (2007. 1. 22.) |
369 |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 | 법제처-06-0196 회신완료 (2007. 1. 22.) |
368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 - | 법제처-06-0354 회신완료 (2007. 1. 5.) |
367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345 회신완료 (2007.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