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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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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88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919
회신완료
(2022. 4. 15.)
6887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
「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914
회신완료
(2022. 4. 15.)
6886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894
회신완료
(2022. 4. 15.)
6885
민원인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주택법」 제2조제20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64
회신완료
(2022. 4. 15.)
6884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62
회신완료
(2022. 4. 15.)
6883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782
회신완료
(2022. 4. 15.)
688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법률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법제처-22-0180
회신완료
(2022. 4. 14.)
6881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121
회신완료
(2022. 4. 6.)
6880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029
회신완료
(2022. 4. 6.)
6879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15
회신완료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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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