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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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294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085
회신완료
(2025. 5. 7.)
8293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134
회신완료
(2025. 5. 7.)
8292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병무청) 		법제처-25-0102
회신완료
(2025. 5. 7.)
8291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058
회신완료
(2025. 5. 7.)
8290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79
회신완료
(2025. 5. 7.)
8289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27
회신완료
(2025. 5. 7.)
8288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5-0079
회신완료
(2025. 5. 7.)
8287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5-0257
회신완료
(2025. 4. 30.)
8286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 		법제처-25-0263
회신완료
(2025. 4. 24.)
8285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40
회신완료
(2025. 4.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