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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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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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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43
회신완료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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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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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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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91
회신완료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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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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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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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87
회신완료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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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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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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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06
회신완료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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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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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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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33
회신완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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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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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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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36
회신완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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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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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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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32
회신완료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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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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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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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28
회신완료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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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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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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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97
회신완료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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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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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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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99
회신완료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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