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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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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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33
회신완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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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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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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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36
회신완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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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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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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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28
회신완료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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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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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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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32
회신완료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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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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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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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99
회신완료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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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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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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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97
회신완료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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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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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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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00
회신완료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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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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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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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74
회신완료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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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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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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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20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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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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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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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88
회신완료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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