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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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법령해석요청의뢰 | - | 법제처-06-0108 회신완료 (2007. 1. 22.) |
397 |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 - | 법제처-06-0106 회신완료 (2007. 1. 22.) |
396 |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 | 법제처-06-0060 회신완료 (2007. 1. 22.) |
395 |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 - | 법제처-06-0304 회신완료 (2007. 1. 22.) |
394 |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 - | 법제처-06-0281 회신완료 (2007. 1. 22.) |
393 |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 - | 법제처-06-0255 회신완료 (2007. 1. 22.) |
392 |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240 회신완료 (2007. 1. 22.) |
391 |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 - | 법제처-06-0234 회신완료 (2007. 1. 22.) |
390 |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 - | 법제처-06-0230 회신완료 (2007. 1. 22.) |
389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 | 법제처-06-0206 회신완료 (200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