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8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 - | 법제처-06-0070 회신완료 (2006. 4. 21.) |
| 185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46 회신완료 (2006. 4. 21.) |
| 184 |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61 회신완료 (2006. 4. 17.) |
| 183 |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 - | 법제처-06-0059 회신완료 (2006. 4. 17.) |
| 182 |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 | 법제처-05-0108 회신완료 (2006. 4. 17.) |
| 181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 | 법제처-05-0098 회신완료 (2006. 4. 17.) |
| 180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39 회신완료 (2006. 4. 17.) |
| 179 |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23 회신완료 (2006. 4. 17.) |
| 178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 - | 법제처-06-0036 회신완료 (2006. 4. 17.) |
| 17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관련 | - | 법제처-06-0041 회신완료 (2006. 4.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