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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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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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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259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580
회신완료
(2020. 11. 26.)
6258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579
회신완료
(2020. 11. 26.)
6257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578
회신완료
(2020. 11. 26.)
62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0-0542
회신완료
(2020. 11. 26.)
6255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24
회신완료
(2020. 11. 26.)
6254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20
회신완료
(2020. 11. 26.)
6253
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법률 (국가보훈처)
법제처-20-0514
회신완료
(2020. 11. 26.)
6252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98
회신완료
(2020. 11. 26.)
6251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478
회신완료
(2020. 11. 26.)
6250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0-0477
회신완료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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