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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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59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580
회신완료
(2020. 11. 26.)
6258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579
회신완료
(2020. 11. 26.)
6257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578
회신완료
(2020. 11. 26.)
62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0-0542
회신완료
(2020. 11. 26.)
6255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24
회신완료
(2020. 11. 26.)
6254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20
회신완료
(2020. 11. 26.)
6253 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법률
(국가보훈처) 		법제처-20-0514
회신완료
(2020. 11. 26.)
6252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98
회신완료
(2020. 11. 26.)
6251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478
회신완료
(2020. 11. 26.)
6250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0-0477
회신완료
(2020. 11.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