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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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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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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7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
)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16
회신완료
(2022. 4. 6.)
6877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1-0815
회신완료
(2022. 4. 6.)
6876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06
회신완료
(2022. 4. 6.)
6875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04
회신완료
(2022. 4. 6.)
6874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159
회신완료
(2022. 3. 31.)
6873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50
회신완료
(2022. 3. 31.)
6872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10
회신완료
(2022. 3. 31.)
6871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88
회신완료
(2022. 3. 31.)
6870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882
회신완료
(2022. 3. 31.)
6869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67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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