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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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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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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00
회신완료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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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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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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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74
회신완료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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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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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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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20
회신완료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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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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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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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44
회신완료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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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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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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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85
회신완료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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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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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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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88
회신완료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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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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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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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12
회신완료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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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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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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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17
회신완료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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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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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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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110
회신완료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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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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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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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134
회신완료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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