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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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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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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44
회신완료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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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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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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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85
회신완료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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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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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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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12
회신완료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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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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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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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17
회신완료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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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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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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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110
회신완료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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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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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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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134
회신완료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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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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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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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07
회신완료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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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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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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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03
회신완료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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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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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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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24
회신완료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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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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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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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37
회신완료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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