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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29
건
(
현재
1
/
전체
813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8129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인사혁신처)
법제처-24-0771
회신완료
(2024. 12. 10.)
8128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35
회신완료
(2024. 12. 10.)
8127
민원인
-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40
회신완료
(2024. 12. 6.)
8126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32
회신완료
(2024. 12. 6.)
8125
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
(환경부)
법제처-24-0786
회신완료
(2024. 12. 6.)
8124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4-0819
회신완료
(2024. 12. 6.)
8123
민원인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등
)
(행정안전부)
법제처-24-0818
회신완료
(2024. 12. 6.)
8122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858
회신완료
(2024. 11. 27.)
8121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857
회신완료
(2024. 11. 27.)
8120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659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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