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85건 ( 48/78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15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35
회신완료
(2023. 4. 21.)
7414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의 의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119
회신완료
(2023. 4. 21.)
7413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94
회신완료
(2023. 4. 21.)
7412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34
회신완료
(2023. 4. 21.)
7411 소방청 - 소방청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화재의 예방 및... 법률
(소방청) 		법제처-23-0078
회신완료
(2023. 4. 21.)
7410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84
회신완료
(2023. 4. 21.)
7409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71
회신완료
(2023. 4. 21.)
7408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83
회신완료
(2023. 4. 14.)
7407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49
회신완료
(2023. 4. 14.)
7406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20
회신완료
(2023. 4.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