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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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144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44
회신완료
(2024. 12. 16.)
8143 민원인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14
회신완료
(2024. 12. 16.)
8142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31
회신완료
(2024. 12. 16.)
8141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940
회신완료
(2024. 12. 16.)
8140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
(보건복지부) 		법제처-24-0938
회신완료
(2024. 12. 16.)
813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83
회신완료
(2024. 12. 16.)
8138 민원인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유기...
(환경부) 		법제처-24-0743
회신완료
(2024. 12. 16.)
8137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해양수산부) 		법제처-24-0628
회신완료
(2024. 12. 16.)
8136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
(보건복지부) 		법제처-24-0939
회신완료
(2024. 12. 16.)
8135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
(보건복지부) 		법제처-24-0763
회신완료
(2024. 12.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