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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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49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3-0128
회신완료
(2023. 3. 13.)
7348 국토교통부 - 2009년 12월 14일 전에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그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인지 여부(구 「측량ㆍ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29
회신완료
(2023. 3. 13.)
7347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10
회신완료
(2023. 3. 13.)
7346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3-0124
회신완료
(2023. 3. 7.)
7345 민원인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995
회신완료
(2023. 3. 7.)
7344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3-0123
회신완료
(2023. 3. 7.)
7343 경기도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00
회신완료
(2023. 3. 7.)
7342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3-0122
회신완료
(2023. 3. 7.)
7341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2-0999
회신완료
(2023. 3. 7.)
7340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876
회신완료
(2023. 3.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