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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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19 민원인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69
회신완료
(2023. 2. 2.)
7318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가교육회의(구)) 		법제처-22-0801
회신완료
(2023. 2. 2.)
7317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056
회신완료
(2023. 2. 2.)
7316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가교육회의(구)) 		법제처-23-0055
회신완료
(2023. 2. 2.)
7315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1009
회신완료
(2023. 2. 2.)
7314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1005
회신완료
(2023. 2. 2.)
7313 민원인 -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건축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26
회신완료
(2023. 2. 2.)
7312 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2-0655
회신완료
(2023. 2. 2.)
7311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66
회신완료
(2023. 1. 27.)
7310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1003
회신완료
(2023. 1.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