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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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69 경기도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007
회신완료
(2009. 4. 2.)
1168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신용공여의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09-0088
회신완료
(2009. 4. 2.)
1167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노동부) 		법제처-09-0047
회신완료
(2009. 4. 2.)
1166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069
회신완료
(2009. 4. 2.)
1165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56
회신완료
(2009. 4. 2.)
1164 경상북도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9-0052
회신완료
(2009. 4. 2.)
1163 국토해양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057
회신완료
(2009. 4. 2.)
1162 부산광역시 - 「의료급여법」 제29조(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049
회신완료
(2009. 4. 2.)
1161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068
회신완료
(2009. 4. 2.)
1160 교육과학기술부 -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 제4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055
회신완료
(2009. 4.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