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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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25 환경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06
회신완료
(2008. 10. 17.)
1024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85
회신완료
(2008. 10. 17.)
1023 소방방재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1
회신완료
(2008. 10. 17.)
1022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 		법제처-08-0253
회신완료
(2008. 10. 15.)
1021 경기도용인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 		법제처-08-0221
회신완료
(2008. 10. 15.)
1020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7
회신완료
(2008. 10. 15.)
1019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83
회신완료
(2008. 10. 15.)
1018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 		법제처-08-0269
회신완료
(2008. 10. 15.)
1017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 		법제처-08-0289
회신완료
(2008. 10. 15.)
1016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0
회신완료
(2008. 10.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