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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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15 경기도용인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 		법제처-08-0221
회신완료
(2008. 10. 15.)
1014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254
회신완료
(2008. 10. 8.)
1013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 		법제처-08-0259
회신완료
(2008. 10. 8.)
1012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38
회신완료
(2008. 10. 8.)
1011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 		법제처-08-0217
회신완료
(2008. 10. 8.)
1010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 		법제처-08-0290
회신완료
(2008. 10. 8.)
1009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97
회신완료
(2008. 10. 8.)
1008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 		법제처-08-0130
회신완료
(2008. 10. 8.)
1007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1
회신완료
(2008. 10. 8.)
1006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6
회신완료
(2008. 10.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