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65건 ( 688/787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95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64
회신완료
(2008. 9. 19.)
994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242
회신완료
(2008. 9. 19.)
993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63
회신완료
(2008. 9. 19.)
992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 		법제처-08-0193
회신완료
(2008. 9. 19.)
991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법제처-08-0214
회신완료
(2008. 9. 16.)
990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40
회신완료
(2008. 9. 16.)
989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10
회신완료
(2008. 9. 16.)
988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 		법제처-08-0248
회신완료
(2008. 9. 16.)
987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34
회신완료
(2008. 9. 16.)
986 국민권익위원회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09
회신완료
(2008. 9.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