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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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75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183
회신완료
(2008. 9. 2.)
974 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법제처-08-0235
회신완료
(2008. 9. 2.)
973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16
회신완료
(2008. 9. 1.)
972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 관련
- 		법제처-08-0187
회신완료
(2008. 9. 1.)
971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
- 		법제처-08-0213
회신완료
(2008. 9. 1.)
970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90
회신완료
(2008. 9. 1.)
969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70
회신완료
(2008. 9. 1.)
968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32
회신완료
(2008. 9. 1.)
967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 관련
- 		법제처-08-0132
회신완료
(2008. 8. 22.)
966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03
회신완료
(2008. 8. 22.)
 
 W1  CD0301